[김대호의 경제읽기] 올해 최소 10조대 결손…2년 연속 '세수펑크' 비상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세수 '조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결손 규모가 어느정도로 추정되고 있나요? 세수가 줄어든 이유도 궁금한데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는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된 만큼 이제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추경 편성 가능성과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법인 세수가 하반기엔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모두 1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 아니라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3개월 만에 2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급증한 배경은 뭔가요?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되고, 그중 취약차주는 연 소득의 약 6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걸로 집계됐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한국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은 6월 거래량도 벌써 3,200건을 넘어섰고 실거래 가격이 전고점에 육박한 곳도 늘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시행 시점을 두 달 연기했는데 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무리한 부동산 띄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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